김병준 “‘최순실 사태’ 본질은 대통령 권력과 보좌체계 문제”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3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본질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력과 보좌체계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김 내정자는 이같이 말하고 “이는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메커니즘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게 둬야 한다”며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총리가 될 경우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히 해야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런가하면 정부 형태에 대해 ‘학자로서 개인적 소신’을 전제로 “우리 국정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보다 책임이 크고 국회는 책임이 다소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개(권한과 책임)을 완벽히 일치시키는 것은 내각책임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