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3일 서울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지명 수락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한 국민적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평이 많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속력 있는 약속이 전혀 없어, ‘책임총리’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김 지명자는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독대하고 “경제와 사회 분야를 맡겨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지명자는 이를 “맡긴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김 지명자는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상 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이다. 대통령의 명이 전제다.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 건의건도 있다. 결정권은 대통령에 있다. 대통령은 총리해임권을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은 황교안 총리에게 단 한 마디의 사전통보도 없이 후임자를 지명하기도 했다.

김 지명자는 국정 전반을 여야정당과 협의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헌법 상 보장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한 최종 결정은 청와대 몫이다. 이밖에도 김 지명자는 대통령 수사와 국정교과서 등 국정 현안을 언급했지만 이에 대한 구속력 있는 대통령 답변을 밝히지는 못했다.

한편 김 지명자는 일주 일여 전에 청와대로부터 총리직을 제안 받았지만, 야당 등과는 전혀 사전협의나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없어던 것이 확인됐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