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다음주 가서명 검토”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과 관련, “다음주에 가서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국정 공백 속에 여론의 반발도 큰 상황에서 강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 “일본 측과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고,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면서 “다음주에 가서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외교부에서 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부는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에서 두 차례 GSOMIA 체결을 위한 과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해 협정 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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