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 판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방부장관 해임ㆍ탄핵 절차 밟겠다”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정부가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할 경우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해임ㆍ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판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기 위해 서명하겠다고 발표하는데 (국방부와 외교부는)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며 “민심을 거스르고 일방통행식 정책을 관철하는 관료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거리에 나온 백만 촛불 민심이 대통령의 지난 4년간 국정 실패와 일방통행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그러한 분출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을 또 일방적으로 관철하겠다는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하나”라며 “이는 민심에 대한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보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국가 간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협정의 실효성과 ‘밀실 추진’을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