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검찰의 속성을 ‘하이에나’에 비유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조 교수는 이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시국토론회에서 “검찰의 기본 속성은 죽은 권력과 싸우고 산 권력에 복종하는 하이에나식”이라면서 “정권 초기에는 산 권력을 위해 칼을 닦고 권력이 죽어간다 싶으면 바로 찌르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수사로 검찰이 박수를 받는 것 같지만 지금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서 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를 만들고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임명한다면 대통령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졌다면 박근혜 정권 초기에 최순실은 벌써 날아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서울대 법대 2년 후배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초임 검사 시절 ‘지방경찰청장이 가방을 들어줬다’면서 재학시절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그는 “우병우가 전두환 정권 하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했는데 당시 전두환 육사 후배인 한 장군이 쿠데타를 한다는 소문이 계속됐다”면서 “우병우가 사시에 합격하자마자 친구들에게 제안한 것이 ‘빨리 이 장군을 만나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제안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우 전 수석을 아끼는 이유는 이런 모습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너무 닮았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이번 정권에서 민정수석, 비서진 등 이름, 사람이 자꾸 부각되는 것에는 이런 미시적, 개인사적 이유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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