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지상좌담회①] 이인호 차관보, “조기경보시스템ㆍ기업 대응역량 지원ㆍ민관 공동대응체계 3개 축으로 대응할 것”

-우리 정부의 내년도 통상정책의 기조는?

▶정부는 미국 대선 결과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를 엄중히 인식하고 통상현안 해결과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적 및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변함없는 대외개방 기조하에 FTA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무역자유화와 새로운 규범 제정을 위한 WTO, G20 등 다자간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익을 극대화하겠다. 또한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의 성장 모멘텀을 활용한 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해 중단없는 신시장 개척지원에 나설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개척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크게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기업의 대응역량 지원, 민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의 세 축으로 대응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재외공관 중심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필요시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겠다. 이미 수입규제 현지 대응반이 개설돼 있으며 코트라 전세계 무역관도 연 2회 정례적으로 비관세장벽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제품개발에서부터 지재권 분쟁, 원산지 검증 등 단계별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 비관세장벽ㆍ수입규제협의회의 분기별 개최를 통해 공동 대응전략을 수립, 점검해 추진형황을 공유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은?

▶무역구제는 자유무역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으나, 남용시 자유로운 국제무역질서를 저해할 수 있어 피해구제 목적에 한정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침 내년은 이 기능을 담당하는 무역위원회가 30주년이 되는 해다. 매년 주요 교역국 무역구제기관 고위담당자를 초청해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하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각국 담당자와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는 기회로 삼겠다.

박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