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정화 역사교과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체제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희생된 노동자와 기형적인 경제구조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했고 성과만 부각시켰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정화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교육당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최순실 사태와 맞물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술에 관심이 집중됐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가 역대 정부의 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에 대해 “분명히 사실대로” 서술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체제에 대해선 긴급조치권, 국민투표 부의권, 국회해산권 등 막강한 권력이 부여됐다는 점을 서술하며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한 독재 체재’라는 설명을 붙였다. 국가 안보를 위해선 독재가 용인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강화하고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했다’(천재교육)고 지적한 교과서보다 후퇴한 것이다. 국정교과서는 이에 대해 주석에서 ‘유신헌법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이 초헌법적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고만 표기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선 ‘1971년 12월 반공을 강조하며 정권을 유지하던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시하며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기술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비상사태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정교과서는 5ㆍ16을 ‘군사 정변’으로 표현했다. 검정교과서들도 대부분 ‘군사 정변’으로 기술했으나 일부(천재교육)는 ‘쿠데타’라는 표현도 병행했다.

박정희 시대 때 이뤄졌던 경제개발 과정은 성과만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속성장의 그늘’과 ‘산업재해와 환경문제’ 꼭지를 통해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조건 속에 일해야 했고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서술했다. 정부와 기업인이 노동운동을 억압했다는 표현도 있다.

그러나 전태일 분신사건, 빈민층 강제 이주, 농민의 희생 등에 대해선 추상적으로만 언급하고 세부항목은 사진 자료로 대신했다.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정책도 긍정적인 면만 실었다. 지나친 외자 도입으로 인한 상환 부담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수출에 의존한 결과 미국 등 대외의존도가 심화했다는 문제점(금성출판사)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새마을운동’ 역시 긍정적인 측면을 소개했다. 부정적인 면은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가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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