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5일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일부를 공개하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강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법원 길을 들여라”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김 전 비서실장은 김 전 민정수석에게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ㆍ공룡화,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이라고 지시했다. 이 의원은 “김 전 비서실장의 ‘법원을 길들이라’는 발언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김 전 비서실장이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검찰 몫 획득을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 등과 교류하며,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을 통해 내부 검증 및 의사 타진을 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법관에서 검찰 몫을 획득하려는 작업과 검찰 출신 대법관을 인선하려는 목적이 고스란히 밝혀졌다”며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후보자 인선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헌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해 1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경기 시흥 출생, 전 서울북부지검장)을 임명 제청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