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근로복지공단은 13일 내년 1월1일부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가 처리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 입·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1년 1067만5000명, 2012년 1115만2000명(4.5%↑), 2013년 1157만1000명(3.8%↑), 2014년 1193만1000명(3.1%↑), 2015년 1236만3000명(3.6%↑)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대상 사업장 가입·근로자 신고·보험료 부과·급여 지급 업무 모두를 근로복지공단이 일괄적으로 맡았다. 반면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과 보험료 부과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을 고용노동부가 각각 담당하는 등 이원화하면서 사업장과 근로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일원화로 고용보험 가입에서부터 자격관리·부과업무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13일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수행 인력 채용·직무교육 실시, 관련 전산 인프라 구축·사업수행 기관 변경에 따른 대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