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사실상 재신임을 받은 ‘유일호 경제팀’이 당면한 현실은 엄혹하다. 당장 투자와 소비를 되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 2년째 감소하고 있는 수출의 돌파구를 찾는 일, 1년 이상 답보상태에 있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각 부문의 개혁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는 일, 위기상황에 빠져 있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취업난 등으로 실의에 잠겨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대미ㆍ대중 경제외교로 대외 불확실성의 파고를 차단해야 하는 일 등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국정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상황은 더욱 꼬여들었다. 이런 가운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현 경제팀이 이들 난제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갈지는 대단히의문스럽다. 지금까지 아쉽기만했던 경제정책의 리더십이 새로 생겨나길 기대하기도 사실 힘들다. 더구나 현 경제팀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대선으로 이어질 정국에서 사실상 ‘시한부’의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현 경제팀을 유지키로 결정한 것은 정치적 불안정 국면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엄중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무게를 두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유일호 경제팀에겐 선택과 집중, 정책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여러 과제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리스크관리ㆍ민생안정ㆍ청년일자리 창출 등 세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내외 리스크 관리야말로 최우선 과제다.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트럼프 신(新)행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미ㆍ중 간의 통상전쟁, 중국의 대(對) 한국 경제보복 등 경제지형을 뒤흔들 대형 변수들이 예고돼 있다. 대내적으로는 1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증가 등 위기의 방아쇠가 될 ‘시한폭탄’이 널려 있다. 이들 위험요소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의 틈을 비집고 우리경제를 흔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경제난의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취약ㆍ소외계층과 실직자들의 살림살이를 안정시키고,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일자리의 희망을 주는 일도 시급하다. 우리경제는 지난해 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을 지속했고, 4분기엔 제로(0) 또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질 국민소득은 최근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재정투입 확대를 비롯한 정부정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효과가 취약계층과 실직자ㆍ청년층에게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유 부총리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흔들림없이 경제현안을 빠짐없이 챙기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만신창이가 된 우리경제와 민생ㆍ일자리를 안정시킬 경제사령탑으로서의 마지막 기회를 그가 후회없이 활용할 것을 국민들은 주문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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