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관건은 대정부질문 출석ㆍ여야정 회동ㆍ권한대행 권한 제한ㆍ박근혜 정부 정책 재검토

[헤럴드경제=김상수ㆍ김우영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연이어 국가 원로를 만나고 국정운영에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정작 야권이 꺼낸 카드는 어느 하나 속 시원히 진전되는 게 없다. 대정부질문 출석ㆍ여야정 회동ㆍ권한대행 권한 제한ㆍ박근혜 정부 정책 재검토 등이 4대 관건이다. 국정 안정을 위해 황 권한대행에 협조해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국정 주도권을 내줄 수 없는 야권의 고심이다.

황 권한대행은 14일에도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조류 인플루엔자 점검회의를 참관하고, 오찬에는 전날에 이어 국가 원로를 만났다. 전날에도 황 권한대행은 보수적 학계ㆍ언론계 원로와 오찬을 가진 바 있다. 또 14일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한다.

특히 이날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황 권한대행은 오는 20~21일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여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황 권한대행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협의할 문제이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의 참석 여부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불참으로 입장을 정리하면, 야권과의 전면전은 불가피하다.

야권이 요구한 정당대표ㆍ황 권한대행 회동과 여야가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 역시 더디다. 여권 지도부가 와해되고 야권이 명확하게 친박계 지도부와는 상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현재로선 ‘권한대행ㆍ야당 대표 회동’ㆍ‘야정 협의체’로 될 수밖에 없다.

황 권한대행은 여권이 배제된 협치기구를 수용하면 야권의 공세를 홀로 감당해야 한다. 이 협치기구가 향후 국정운영의 키를 쥔다는 점에서 황 권한대행으로선 오히려 대정부질문 출석보다 더 부담이 큰 카드다. 총리실 측은 명확한 대응 없이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권은 야3당 대표 회동을 통해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추진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 제한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황 권한대행을 견제하는 압박 수단이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거나 협치기구 구성부터 미온적으로 나오면 이 같은 압박 수단을 추진하는 건 더 요원하다.

황 권한대행이 강경하게 나설수록 야권은 난감하다. 법적으로 가능한 카드는 국무총리 탄핵이다. 국무총리 탄핵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과반수 찬성이면 처리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달리 야권만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정정상화를 우선해야 하는 시류에서 권한대행 탄핵은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야권 내 관계에서도 부담이 있다. 황 권한대행의 실정을 전면에 부각시키면 앞서 ‘선(先)총리 후(後)탄핵’을 주장한 국민의당과 이를 거부한 더불어민주당 간의 갈등이 재차 불거질 공산이 크다. 최근 경제부총리 임명을 두고도 설전이 치열했던 두 야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