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앞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가 수면내시경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내년부터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방 병·의원에서 이른바 ‘추나(推拿)요법’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때 시범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7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가 내시경 기기를 활용해 수면상태에서 61개의 진단 검사와 치료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4대 중증환자가 부담하는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의 경우 현재 평균 6만1000~10만3000원에서 4만3000~4만7000원으로 준다. 위내시경 검사는 약 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내시경으로 치료할 경우에는 4대 중증질환자뿐 아니라 전체 일반환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치료목적의 종양 절제술의 수면내시경 비용은 현재 20만4000~30만7000원에서 6만3000원(4대 중증질환자)~7만8000원(일반환자)으로 줄어든다.

그렇지만, 일반 건강검진 때 받는 수면내시경 검사비용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아니다. 그간 내시경 검사와 시술을 할 때 진정제 또는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환자의 회복을 확인, 관리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컸다. 전체 내시경 검사 및 시술비의 비급여 규모는 약 1491억~3318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내년 1월부터 전국 60여개 한방병원과 한의원(사업신청에 따라 변경 가능)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방 물리요법 중 하나인 추나요법을 시술받을 때 건강보험을 시범적으로 적용받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치료, 예방하는 치료기술이다. 현재 비급여이기에 한방 병·의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가장 싼 병원(1000원)과 가장 비싼 병원(20만원)의 차이가 무려 200배에 이른다. 5만원을 받는 병원이 가장 많다.

심장 수술 후 심장 기능을 회복하고 재발을 줄이고자 받는 심장 재활치료(교육 1회, 평가 1회, 치료 12회 기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이 월평균약 49만4000원에서 월 31만8000~37만원으로 준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유전자를 한 번에 분석하는 차세대염기서열 분석(NGS)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 50만원의 비용으로 유전자 50여종을 검사받을 수 있다.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이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뇌사판정비와 장기적출 수술비, 이식 적합성 검사비 등의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비(장기당 400만원)와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 신약(포말리스트 캡슐, 현재 4㎎ 캡슐당 약 62만원) 등이 내년 1월 1일부터 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10분의 1 이하로 대폭 경감된다.

결핵 관리강화 차원에서 내년 만 40세가 되는 약 85만명(1977년생)을 대상으로 만 40세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한시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지만, 실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이 잠복결핵환자라고 추정될 만큼 흔하며 전염성은 없고 약 10%가 결핵으로 발병한다.

‘3분 진료’ 행태를 개선하고 일차 의료의 질을 강화하고자 가까운 동네의원에서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해 포괄적 건강관리와 교육·상담을 받으면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는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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