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재정정책의 시대…동의합니다”

“내년 정부예산 완화적이지 않다” 정부 적극 정책 주문…갈등 소지

“제로금리, 양적완화,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로 대변되는 요란한 통화정책의 시대가 가고 이제 재정정책의 시대가 온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도 정부예산에 대해 완화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부진한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해 정부와의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이 총재는 지난 21일 기자들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정부 재정정책을 평가해보면 내년도 정부예산은 적어도 완화적이지 않다”며 그 근거로 예산의 총지출증가율과 명목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의 차이를 제시했다.

이 총재는 “성장을 2%대로 잡고 물가(상승률)가 2%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4% 내외의 명목성장률이 되지 않겠느냐”며 “(예산의) 총지출증가율 0.5%는 명목성장률에 비교할 때 낮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예상하는 총수입증가율에 비해서도 총지출증가율은 낮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신용평가사를 비롯해 국제금융기구들도 한국의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로 재정정책의 여력을 꼽는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의 정부 총지출 400조5000억원이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황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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