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불법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던 직업 공무원들도 ‘공범’으로 처벌해 단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 국민연금 날리고 영전 영혼없는 공무원 단죄 뜻’이라는 기사를 첨부하고 이 같은 취지의 글을 남겼다.

김 위원장은 국정농단 피의자들이 언급한 ‘위에서 내린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라는 말을 인용, “히틀러의 지시로 양민을 학살한 자들도 했던 말”이라면서 “공무원사회의 개혁이 시급한 지금 상황에서 불법행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박근혜 의 지시를 따랐던 공무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검이 청와대 참모 등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의 범죄뿐만 아니라 이들의 위법한 지시를 적극 이행한 ‘늘공(직업 공무원)’들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해당 기사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무도한 권력자의 공범들도 기필고 추적해 단죄한다는 선례를 남기는 일은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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