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 전 대표가 징역 7년을, 존리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네티즌들은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다만 존 리 전 대표는 주의 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와 함께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조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의 결정에 네티즌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이럴 수는 없다"(nk47****) "벌금이 고작 1억 5천? 장난 하나?"(hide****)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지?"(dhfj****) "우리나라 법이 너무 관대한 것 같다"(gior****)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