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다단계 하도급 많은 업종 ‘상향식 근로감독’ 강력 시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업종에 대해 올해부터 ‘상향식 근로감독’ 이 시행된다. 2~3차 협력업체를 우선 감독하면서 위 단계인 1차 하청업체, 원청업체에서 대금 미지급 문제 등을 파악해 개선을 지도하는 방식이다. 또 사상 최대로 치솟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상시제보 시스템을 이달 내 구축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이기권 장관은 ”올해가 향후 10년 이상의 노동시장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비상한 각오를 하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기업의 채용 확대’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2월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게 하고자 국회와 더 많은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올해는 가장 아래 단계인 2~3차 협력업체를 우선 감독하면서 위 단계인 1차 하청업체, 원청업체에서 대금 미지급 등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지도하는 ‘상향식 근로감독’을 전면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채용 확대를 위해 18일 3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올해 상반기 채용계획을 확대해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기업의 채용 확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디딤돌이 되는 17조원 규모의 사업, 특히 2조6000억원의 청년 일자리 사업이 도움될 것”이라며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자치단체와 협업으로 그 효과를 두 배 이상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조 4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로 치솟은 임금체불 근절에 고용부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근로자가 온라인포털 등을 통해 체불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상시제보 시스템’을 빠르면 1월 내 구축할 계획”이라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든 지방관서는 신고된 내용이 빠르게 조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에서는 해고 대신 유·무급 휴직, 직업훈련,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지도하고, 불가피한 실업자는 생계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