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내고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316억원이었다. 건수로 보면 35만7000여건에 달한다.

국세환급금이란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이기거나 착오로 세금을 이중납부했을 때,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봤을 때 생긴다.

이 돈은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소멸시효)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국고에 귀속된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작년 한 해에만 3만건, 24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캠페인을 벌여 이 돈을 찾아가도록 독려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