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조윤선 오늘 기소...‘블랙리스트’ 수사 사실상 마무리 수순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오늘(7일)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정책을 시행해 정부의 문화예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임직원들이 관련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 기소 할 방침이다.두 사람의 구속 기간은 8일 만료하며 특검은 이들의 범죄 혐의를 담은 공소장을 되도록 7일, 늦어도 8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다.앞서 특검은 블랙리스트의 관리 실무를 담당한 김종덕 전 장관 등 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범행의 공모자라고 판단했다.특검은 이번 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 조사 때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관해서도 사실관계를 따질 계획인데 박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특검은 이와 함께 내일 최순실 씨를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혐의로 세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