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가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방개혁 2014-2030’ 수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황 대행에게 국방개혁 수정안을 보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국방개혁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가 이번에 황 대행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수정안은 3년 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국방개혁 2014-2030’의 수정안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 당시 박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14-2030’의 수정안(수정 1호)을 보고한 바 있다. 국방개혁법률에서 5년마다 국방개혁 추진 현황을 국군통수권자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는 데 따른 것이었다.

수정된 국방개혁안에는 장군 감축 계획과 부대 조정 현황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변인은 “장군 정원 감축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수정안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국방부가 황 대행에게 국방개혁 수정안을 보고하면서 기존 국방개혁안에 포함됐던 장성 정원 감축 계획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1년 국방개혁안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전체 장군 정원의 15%에 달하는 60여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방위사업청 문민화 계획에 따라 장군 8명이 감축됐을 뿐이다.

특히 병력은 꾸준히 감축되고 부대가 통폐합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장군 감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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