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문재인 정책검증, 이 정도면 '포퓰리즘' 소리 쏙 들어갈까?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박진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JTBC ‘썰전’ 차기 대선주자 릴레이 썰전 코너에 출연해 정책검증을 받았다. 이날 ‘썰전’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안보, 경제, 의료 세 분야의 정책을 검증 받았다. 먼저 안보 분야에서는 ‘군 복무 기간 18개월을 넘어서 12개월도 가능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설명했다. 유시민 작가는 “장기적으로는 12개월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임기 내로 실현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물었고 문재인 전 대표는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2020년까지 군 선진화 작업을 통해, 8년에 거쳐 군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원래 군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해가고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그게 멈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원책 변호사는 “참여정부 때 군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면서 현대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대로 안됐다. 지금 문 전 대표가 그 계획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인가?”라고 추가 질문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국방비는 GDP 대비 2.4%다. GDP 수준대로면 3% 정도가 적당하다”며 국방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이런 공약 때문에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사실 포퓰리즘이라고 공격 받을 소지가 있는 공약은 병장봉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하는지 별 말이 없더라”며 웃어보였다. 두 번째로 경제 분야에 대한 검증이 이어졌다. 문 전 대표는 “정부에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했는데, 공무원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얘기냐는 의문도 있다”는 MC 김구라의 말에 “우리는 작은 정부를 강조하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복지수요에 비해 복지 공무원 늘리는데는 보수적이다”라고 말했가. 그러면서 “그 81만 명 고용은 어디서 나온 수치냐면, 전체 고용 중 정부 공공 부분 고용 비중이 우리나라는 10.6%다 OECD 국가 평균 수치는 21.3%다. OECD 평균까지 올릴 수는 없어도 그 절반은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3%만 높이면 절반 조금 넘는 수치다. 그러면 81만명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우리 국민들은 행적공무원 늘리는 데는 비판적이다”라며 “안전 보건 복지 관련된 공무원 늘리는 건 찬성한다. 예를 들어 소방송무원이다. 법적 기준인력 대비 1만9000명 부족하다. 현장 출동 인원마저 부족해 3교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기준인력만큼만 늘려도 2만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교육 보육 의료 복지 등 많다. 하지만 이것이 낭비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그들이 소비를 하고 그러면 내수가 활성화 된다. 민간부분에만 일자리 창출하라고 할 게 아니라 최대 고용주인 정부나 공공부분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너무 편의적으로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자 “2017년도 고용 예산 17조원이 책정됐다. 예산을 효율 있게 사용하면 질 좋은 자리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9급 공무원 초임이 연봉 2000만원 수준이다. 예산 10조원만 늘리면 일자리 50만개를 늘릴 수 있다. 무역장벽 때문에 해외로 나간 기업은 어쩔 수 없지만 저임금 인력을 찾아서 해외로 나간 기업의 경우 정부가 잘 지원만 하면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계획을 전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문 전 대표는 “누군가 치매 걸리면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라며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처럼 치매에 대해서도 본인부담 상한제를 두고 초과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를 띄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한 현실적 대책으로는 조기검진과 치매지원센터 설립을 들었다. 그는 “치매지원센터가 전국에 29개 뿐인데 그마저도 수도권에 몰려 있다”면서 “조기부터 지원해서 일찍 치료받게 하면 중증환자가 줄어들 것이다. 국가에서는 치매 중증환자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