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유 부총리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경제여건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법안들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토록 국회를 설득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교과서에서 나오는 경영권방어 기제가 하나도 없다”며 “입법과정에서 문제를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탁금지법이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부분이 이른바 고급 음식점들인데, 몇가지 지표상 고용 위축과 소비 위축 등이 확인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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