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채팅 중 음란한 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돈을 뺏는, ‘몸캠 피싱’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중국 국적 조선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4단독 곽상호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 등 중국 국적 조선족 3명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단으로 활동 중인 지인이 “내가 전달하는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 금액의 6%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승낙하면서 사기 범행의 공범이 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2일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뜯어내는 등 그해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8차례에 걸쳐 몸캠 피싱 피해자에게 1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여성과 조건 만남을 하자’며 피해자들에게 535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곽 판사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피해를 복구한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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