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노동계의 주요쟁점인 성과연봉제 폐지를 두고 야권 주요 대선주자들의 입장이 갈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즉시 폐지’를 주장한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폐지에는 신중한 의견을 보이며 미묘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공무원노조총연맹에는 문 전 대표와 안 지사, 안 전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회부의장,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등 야권 대선주자가 대거 참석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공무원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바꾸겠다. 국민에 책임을 다하는 ‘책임정부’를 만들겠다. 공무원을 과로에서 해방시키겠다”고 역설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성과평가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가 사회자가 ‘즉시 폐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분명히 약속드린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강조해 좌중의 환호를 받았다.
반면 안 지사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성과연봉제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는 “일방적인 평가제도의 불합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평가제도를 혁신하든, 연봉제를 폐지하든 둘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 문 전 대표와는 입장차를 보였다. 그는 그러면서 “야권 후보 중에 가장 압도적 지지로 정권교체를 약속할 수 있는가, 모든 조사에서 저 안희정이라고 나온다. 정권교체를 반드시 해낼 후보는 안희정”이라면서 문 후보의 ‘대세론’에 맞서 ‘본선경쟁력 우위’를 내세웠다.
안 전 대표는 “성과에 대한 구체적 합의조차 마련되지 못한 채 성과평가제, 성과급적 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로 공무원을 무한실적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제도의 문제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해법으로는 “합리적 인사평가제도와 담당직무에 대한 적정 보상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행사에서는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마주쳤지만 다소 어색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출범식 시작시간 행사장에 도착한 문 전 대표는 미리 자리한 안 전 대표 등과 악수를 하며 인사했지만, 별다른 인사말은 주고받지 않았다.
한편, 심 상임대표는 “성과연봉제는 이미 선진국에서 실패했다. 대통령이 되면 즉각 폐지하겠다”면서 “공노총의 11대 과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선거 때니까 표 얻으려고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정의당의 노선이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이재명 성남시장도 공노총 출범에 맞춤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주문 성과주의 폐지와 공무원 노조법 개정, 노조와의 대화창구 마련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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