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아내의 우편물을 동의 없이 뜯어본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법 제10형사 단독 조성훈 판사는 아내의 동의 없이 우편물을 개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아내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 1통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받은 뒤 뜯어 내용물을 봤다. 당시 그는 한 달 전부터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조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조계 전문가에 따르면 “부부 간이라도 상호 동의가 없이 우편물을 개봉할 경우 위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