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일자리 창출하는 서비스업 규제 완화 필요”

일자리 창출은 서비스업으로 경쟁제한하는 규제 완화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5일 향후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주도할 것이라며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경제동향간담회를 열고 “내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소비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비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면서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제시하고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2000년 이후 창출된 일자리는 주로 서비스업에서 이뤄졌고 제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취업유발계수(2014년 기준)를 보면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16.7명으로 제조업(8.8명)의 1.9배 수준이다.

이 총재는 이처럼 소비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는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 산업에 규제가 너무 많다”면서 “진입 장벽, 영업 제한 등 경쟁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푸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수출 호조에 힘입어 완만하나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그간 크게 위축됐던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다소 호전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의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여건을 낙관할 수만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