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정치권, 언론이 ‘한반도 위기론’ 부각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명목으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론을 제기하고 있고, 언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을 수시로 보도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결국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향하는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추진에 발맞춰 일본의 무장 강화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미국이 북핵·미사일 문제가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일본과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고, 미국이 이를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교도통신도 전날 미국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미일 고위 관료 협의에서 “중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Strike)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안전확보 대책 마련을 잇따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급기야 일본 외무성까지 한반도 정보에 주의하라며 위기론에 불을 붙이고 나섰다.
앞서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일시 귀국했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를 귀국시키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 거주 일본인 보호’를 명분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문재연 기자/
pils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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