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내에 개헌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개헌에 앞서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고 많은 대선 후보가 동의했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안할 개헌 의견을 완성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에 앞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하며 양당제에 최적화된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민 기본권, 지방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의 3가지 개헌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민 기본권에선 국민 복지에 대한 국가 의무, IT 정보사회에 따른 정보인권, 출생부터 사망까지 책임지는 보장국가 실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선 “지방정부의 입법ㆍ재정권의 확대가 필요하고,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부분도 개헌에 명시해 국민투표로 국민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헌은 “의원내각제가 아직 시기상조이고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모두 열어놓고 있다”며 “국민 공론화를 거쳐 정해진대로 따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중 무엇이 되더라도 대통령 권한축소를 명시해야 한다”며 “인사권 축소, 예산법률주의, 감사기능 국회이관 등이 꼭 필요하고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법원장 호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도 개헌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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