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공약위원회는 4일 ‘어린이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OECD 22개국 중 최하위인 20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국가와 부모님의 안전한 보살핌 속에서 밝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를 실시하고, 육아휴직급여를 40%에서 80%(최대 200만원)으로, 출산휴가급여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영유아자녀 부모에 대한 10시 출근제를 확산시키고, 육아휴직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분할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 1년 사용 시 부모 중 1인에게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약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이 아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인근 국공립어린이집 신청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 이하 지원액 2배 인상 ▷보육시설 대폭 확대 등도 포함됐다.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서는 ▷소득하위 50% 초ㆍ중ㆍ고생까지 월 15만원씩 미래양성바우처(아동 수당) 지급 ▷저소득층 우수학생에 온라인 수강 및 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제공 및 안경 무료 지원 ▷맞춤형 방과후학교 확대 시행 및 방과후 강사료를 확대 ▷사교육 집중 우려가 있는 교과(수학, 영어, 국어, 논술)의 EBS 콘텐츠 보강 및 EBS 2TV의 수학, 과학, 소프트웨어, 예술교육 채널 특화 등을 약속했다.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아동성폭력범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지자체별 영유아안전관리위원회 설치로 보육시설 및 ‘아이안전 3대 과제(아동학대, 급식, 통학)’ 정기 점검 ▷초중고생에 대해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실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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