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은 ‘일자리ㆍ민생’에 집중 투입된다.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고, 일자리를 중심으로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야권이 우려하는 ‘빚 부담’을 최소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첫번째 당정협의를 열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11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정부여당은 국가 채무가 늘지 않는다는 데 방점을 뒀다. 김태년 의장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제 잉여금과 추가 세수분, 기금으로 편성했다”면서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하기 때문에 당의 요구가 있다고 해도 전체 규모는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정은 일자리와 민생에 추경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과 치안, 복지, 의료 등 공공부문 일자리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육아휴직급여는 기존보다 2배(첫 3개월) 인상되고, 어르신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자의 임금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직장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자산형성공제’ 사업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돕는 ‘재기지원 삼세번펀드’를 신설해 재창업을 독려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지방교부금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교부금 집행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지만 지방정부도 일자리 추경의 취지를 살려 ‘지역일자리 창출’에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치매 및 요양 예산 확충 ▷하수구ㆍ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서민 일자리 창출 ▷지하철 스크린도어 보호벽 개선 등에 추경이 편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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