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자동차와 롯데그룹, 하림그룹을 직접 언급하며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감 몰아주기로 ‘편법 승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법으로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재벌과 대기업은 일감을 몰아주기나 떼어주기를 통해 편법으로 부를 승계했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강조한 만큼 관련 법령을 개정해 즉각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현대자동차와 롯데그룹, 하림그룹을 지목했다. 김 의장은 “현대자동차는 현대글로비스에 물류 업무를 몰아주고 롯데시네마는 매점 내 일감을 떼어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25살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준 하림이 새로운 논란에 휩싸이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13년 8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제 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20%로 정했다”면서 “그러나 일부 회사의 총수 일가가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낮추는 꼼수로 규제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시절에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20대 국회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지분율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상장 비상장 구분없이 20%로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도 동의하는 만큼 즉각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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