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존재감 없는 환경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한숨을 쉬면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주도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값을 올려야 한다고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서민 경제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번번히 환경부가 깨졌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경유값을 인상하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감소하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자 “주장은 하면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없으니 기재부에 깨지고 기업에 깨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아마추어 환경단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게임이 안 되고 토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의 한숨 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청문회장에 울렸다. 김 후보자는 “치밀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저(반대)쪽을 설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환경부는 모든 부처와 비교해 늘 뒷순위로 밀려났다. 정부 정책 방향이 개발과 토건이라는 가치 아래 유보돼온 전례가 있다”면서 “환경부 장관 혼자의 의지만으로 이뤄지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등에도 제대로 된 환경 철학을 가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및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비판하며 “온 나라가 바람개비로 된 나라가 되려 하는데 환경부가 못 버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경북 영양에 풍력 발전기 200기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산사태 유발 우려가 크다”면서 “산등성이를 따라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환경부, 산림청이 승인해줬다. 환경부가 소위 ‘토건세력’에 다 밀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차 한숨을 쉬며 “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어떤 기술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선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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