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세 등 실효세율 인상 방점 2018년 8兆→ 2019년 16兆 확대

기재부-국정자문위 올 개편안 명목세율 인상 뺀 TF 심층검토

공약이행 따른 필요자금 178조 증세없이 재원조달 사실상 불가 문재인 정부의 세제 관련 첫 작품이 될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명목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을 포함하지 않고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을 통한 실효세율 인상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입 개혁을 통한 정부의 세수 증대 목표가 내년엔 8조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비과세ㆍ감면 축소와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2019년에는 이의 2배 가까운 16조원으로 늘어나 이를 원활히 조달하려면 공약이었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에 적용될 ‘2017년 세제개편’에는 증세, 즉 명목세율 인상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정자문위는 그동안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주세ㆍ경유세 인상,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증세방안을 검토했으나 올해 세제개편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증세를 보류한 것은 ▷올해 대규모 세제개편을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큰폭 세법개정 없이도 내년 세수증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에 대한 국민저항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기초연금ㆍ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정책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간 178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증세가 없이는 재원을 원활히 조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명목상 증세를 단행하지 않고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세수증대에 나설 경우 ‘꼼수증세’, ‘우회증세’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에 빠졌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세입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목표가 거의 2배로 늘어나는 2019년에는 증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세입개혁을 통한 연도별 재원조달 규모(계획)가 2018년에는 8조원에서 이듬해 15조5000억원으로 급증한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명목세율 인상 없이 세수 자연증가분과 감면 축소 등으로 목표인 8조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앞으로 5년 동안의 재정정책과 방향을 이달중 확정하고, 다음달초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달 중순엔 대통령 주재로 전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진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정책 방향과 정책의 우선순위, 증세를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미루고 있지만, 복지 공약 이행 등을 위해선 정면돌파가 불가피하다. 국가 재정상황과 복지ㆍ사회안전망 확대 필요성, 이로 인한 국민부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고통분담을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