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부터 비용 현실화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오염사고 시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등에게 부과되는 방제비용을 9월부터 약 3배 인상해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해경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의 실비 정도만 방제비용으로 받아왔다.

안전처는 “전세계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 Polluter Pay Principle)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고, 민간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비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를 위해 방제비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담은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국민안전처 예규)’을 지난 6월30일 개정했다. 2개월 간 유예를 거쳐 9월1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방제비용 산정은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는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가 방제조치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제비용을 추산한다.

그동안 부과하지 않던 선박,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 항목을 신설했다. 장비취득단가와 내용연수, 정비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 선박, 항공기,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한다.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그간 시간 외ㆍ야간ㆍ휴일수당만 산정했지만, 사고 규모가 커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에는 당해 방제대책본부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정규근무시간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되면 1일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내도록 했다.

다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김형만 안전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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