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향후 5개년 목표를 총망라한 핑크빛 구상을 내놨지만, 이를 실천할 과제 중 절반 이상(57%)은 국회의 법률 제ㆍ개정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들 법안 4개 중 1개꼴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결국 문 정부 5개년 계획의 칼자루는 ‘여소야대’ 국회에 있단 뜻이다.

야권 협조가 없는 한 움직일 수 없는 현 정부의 냉정한 현실을 재확인하게 된다.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를 구현할 실천과제 487개 중 법률 제ㆍ개정이 필요(총 465건 법률안)한 과제는 279개에 이른다. 문재인정부 5개년 계획 중 57%는 국회 협조가 없인 불가능하다. 나머지는 입법조치 없이 추진하거나,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도 가능한 과제들이다.

게다가 465건의 법률안 중 약 26%(123건)는 이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여소야대 정국에 막혀 있단 뜻이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안에 117건, 내년에 187건 등 2018년까지 92%에 해당하는 427건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하지만 이미 목표치 26%의 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내놓은 법률안만 더해질 뿐, 이들 법안이 국회 문턱을 어떻게 넘을 지는 정부ㆍ여당도 뾰족한 수가 없다.

5개 분야로 나뉜 실천과제 중 약 60%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ㆍ‘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등 소위 ’예산’과 밀접한 분야로 집중됐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