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문재인 정부가 병사들의 군복무 기간 단축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이날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의 출발은 국방개혁”이라면서 2022년까지 군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현행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에 부합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한 방송에서 “원래 참여정부 때부터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군 병력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설계해 뒀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그것(국방개혁 2020)을 중단해 버렸다”고 소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공약한 바대로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군은 장교ㆍ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을 정예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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