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박시환, 전수안, 이인복, 박병대 전 대법관과 김용덕 대법관 등 5명을 추천했다.

박시환(64ㆍ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전수안(65ㆍ8기) 전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 때 대법관에 임명돼 진보 성향의 판결을 내리며 김영란ㆍ이홍훈ㆍ김지형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특히 박시환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고, 1993년 법관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대법원장에게 제출하는 등 법조계에서 개혁성이 강한 인물로 평가된다. 2011년 대법관 퇴임 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김영란 전 대법관에 이어 2006년 ‘2호 여성 대법관’이 됐다. 퇴임 후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등 공익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대법관에서 퇴임한 이인복(61ㆍ11기) 전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60ㆍ12기)도 후보로 추천됐다. 이 전 대법관은 2010년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쳐 2010년 대법관에 임명된 후 작년 9월까지 근무했다. 최근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은 올해 6월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공판중심주의 확립과 국민참여재판제도, 조정센터 도입 등 새로운 사법제도 개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직 대법관 중에선 김용덕(60ㆍ12기) 대법관이 유일하게 후보로 추천됐다. 2012년 대법관에 취임한 김 대법관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법분야와 행정, 파산 등 공법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9월24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해 8월 중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전망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법원의 수장으로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행정능력을 갖춘 청렴ㆍ결백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