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유동성 장세에서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 분명 지적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자유한국당이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재개발ㆍ재건축 등을 이용해 집 수를 늘리라고 제안했다. 공급이란 본질적인 처방없이는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권한 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급 확대책이 필요하다”며 “택지개발과 짜투리 (용지) 활용 그리고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용적율을 높여서 집 늘리는 정책을 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행은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아파트 청약의 문턱을 높이고, 자금줄을 쪼이는 데다가 양도소득세에 징벌적 과세를 주는 내용이다”며 “수요에 치중한 대책 뿐인데, 수요만 억제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돈은 움직인다”며 “서울의 부동산 수요를 누르면 경기도로 또 지방 대도시로 자금이 흐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대행은 “주택을 누르면 땅으로 (투자가)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에 대한 ‘절대 수요량’은 감소할 수 없고, 단지 어디론가 움직인다는 주장이다.

돈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기대 심리를 들었다. 김 대행은 ”1억을 (은행에) 맡겨봐야 20만원도 채 손에 못 쥔다”며 “(이를 알고 있는) 시장에 1000조원이 넘는 유동자금이 대기 중이다”고 했다. 저금리 시대에서 갈 곳 잃은 돈이 결국 ‘부동산’이란 해법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가두려고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에도 반기를 들었다. 김 대행은 “시장경제 원칙을 허무는 정책에는 동조할 수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집 값 잡기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한국당은 집값 안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