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8조원도 환급 연대보증 완전폐지 등 약속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대출연체 가산금리와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인하된다. 8조 원에 육박하는 ‘숨은 보험금’도 찾아 돌려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5일로 예정된 한국개발연구원과 금융연구원 공동 세미나에서 연체 가산금리 개편 체계가 제시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개편 방안이 확정된다.

실손보험료도 내년 상반기 중 인하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최 위원장은 “보건당국과 협업해 급여화 예정 항목, 자기부담금 정보를 받아 실손보험금 청구 내역을 분석하겠다”며 “손해율 감소 효과를 산출·검증해 실손보험료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진 않은 보험금은 지난해 말 7조6000억 원이다. 금융위는 올해 말부터 보험사들이 숨은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찾아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섀도우 보팅은 예정대로 올해 말 폐지해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주가조작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과징금을 신설한다.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액션플랜은 이달 중 마련된다.

실패한 기업인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방안과 기술력·아이디어·특허권 등을 담보로 평가해 돈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은 오는 11월 만들어진다.

최 위원장은 “금융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금융 신뢰도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