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여론이 정치권에서도 제기된 가운데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섣부른 폐지론 주장에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뉴스1에 따르면 류 위원은 6일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 연석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소년법 논란이 뜨겁다. 표창원 (민주당)의원이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고 항간에 폐지까지 나오는데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옳지만,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안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 29명은 최근 ‘특정강력범죄에까지 미성년자 형량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이날 ‘소년법’ 개정 문제를 일제히 거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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