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는 11일 출범하는 5ㆍ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의혹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범위에 발포명령자 규명과 행방불명자 소재파악, 집단매장지 발굴 등 실종자 유해발굴 문제 등의 핵심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10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특조위의 조사범위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져있다고 밝혔다. 또 기무사 기밀문건 공개 부분도 특조위 조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손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예결위 문답에서 국방부 장관은 발포명령자와 실종자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해 포함하겠다’고 답했지만, 결국 공식 조사범위에서 제외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조사 대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조사는 하겠다는 국방부의 해명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대로라면 국방부의 책임회피를 위한 ‘셀프조사’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50일간의 조사 기간 역시 진상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면서 ”대통령의 특별 지시도 있었던 만큼, 이번 조사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숨겨진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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