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시인 배용제, 징역 8년도 ‘약하다’ 들끓는 여론..왜?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미성년자 제자들을 성희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한 혐의 등으로 배용제에게 징역 8년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배용제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3년 3월 창작실 안 서재에서 A양에게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며 강제로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배용제는 A양을 창작실로 불려 들여 성폭행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배용제 시인의 징역 8년 선고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qkfm**** 이른 성범죄는8년도 약하다 중벌 무기징역에 처해야 제삼의 성범죄를 막을수 있을 것이다” “mura**** 8년이 중형임?” “alam**** 인간 쓰레기네. 저런건 사형시켜야 하는데” “acro**** 미국이면 300년 짜리인데..안타깝다” “arte**** 우리 교육환경이 수시입시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사례” “ajh7**** 적어도 30년 이상 판결이 옳다” “ycm3**** 이런 자는 최소 80년형 선고가 나와야 정상 아닌가? 평생 감옥에서 있도록 해 주어야 사회에 경종이 되는 것이다. 한국이 언제쯤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뤄질지 모르겠다. 이런 판결을 접할 때 마다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pure**** 더럽다.. 청소년상대로” “titi**** 8년 너무 짧다. 미국처럼 중벌제 해야 된다. 성폭행 몇년+성추행몇년으로. 그럼 못해도 20년은 받았겠지.” “alln**** 8년 너무 작다. 80년 형에 처해야 한다.” “kgnu**** 5명이면 연쇄성폭행범 수준인데 8년이면 너무 짧네. 20년 하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