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우리나라 고용시장이 갈수록 나빠지는 가운데, 독일을 거의 완전고용 수준으로 이끈 ‘하르츠개혁’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2003년 당시 독일은 ‘유럽의 환자’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지만 슈뢰더 총리가 하르츠 개혁을 추진하면서 해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시직 등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면서 노동유연성을 높여 일자리는 물론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데 성공했다.

하르츠개혁은 파견 상한기간을 폐지하고 반복적인 근로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한편, 신규 창업은 최장 4년간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했으며 52세 이상 노동자는 자유로운 근로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해 고령자 취업을 촉진했다. 독일 노동시장은 경직된 고비용 구조에서 유연한 구조로 전환했다.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5년 65.5%였던 독일 고용률은 지난해 74.1%까지 상승했고, 실업률은 11.2%에서 거의 완전고용수준인 4.1%로 떨어졌다. 경제성장률도 0.7%에서 1.9%로 높아졌다. 특히 15~24세 청년실업률은 이 기간 15.6%에서 7.1%로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 기간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실업률은 2005년 3.7%에서 2016년에도 3.7%로 정체상태에 빠졌고 청년실업률(10.7%)은 급격히 높아져 독일에 역전당했다. 게다가 올해 8월 취업자수 증가가 4년6개월만의 최저인 21만명대이고 청년체감실업률은 22.5%에 달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하르츠 개혁’에 바로 시동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최근 방한한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은 양대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사정 신뢰에 바탕한 사회적 대화를 주문했다. 한국판 하르츠개혁이 성사되려면 우선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부터 시작돼야 한다.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반짝 ‘마중물’은 될지 모르지만 근본 처방은 못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야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규투자를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는 얘기다.

10% 이상의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자국내 일자리를 지켜내고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잇달아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노동개혁에 성공한 영국과 독일이 롤모델이다.

영국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한 이후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 지난해 영국의 고용률(15~64세)은 73.5%로 독일(74.7%)과 함께 최상위권이다. 영국 고용시장의 호황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장 유연성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영국은 1980년대 대처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이뤄진 노동개혁에 힘입어 경제 규모가 큰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해고가 쉬운 나라로 꼽힌다. UBS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영국은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미국에 이은 세계 5위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OECD 최장근로시간 국가의 오명도 벗고 일 가정 양립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되는 정책이지만 기업과 근로자 등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일할 때는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대신 근로시간은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 등은 대선 공약이지만 노사정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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