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역 초ㆍ중ㆍ고 학교 52명(9.3%)이 보건교사 미배치 상태로 사실상 방치돼 있어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증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이 가운데 순회 보건교사도 없는 학교가 45개교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초ㆍ중등 518개 학교 중 정규직 보건교사 배치율은 76.3%(395개교), 기간제 보건교사가 13.7%(52명)이고 나머지 학교가 미배치 학교로 10.0%(45개교)이다.

순회보건교사에 대한 시행령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은 지난 2007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 개정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순회보건교사를 둘 학교의 규모 등 관련 규정을 정할 대통령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순회 보건교사마저 없는 8.7%의 학교들은 일반교사들이 40시간의 보건교육을 받고 보건교육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간호 전문 자격과 교직 과목을 이수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보건교사가 수행하는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 업무를 단지 몇 십 시간의 보건교육으로 일반교사가 감당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대해 신동근 의원은 “응급의료체계가 열악할수록 학교 보건교사가 더 필요한 것이 상식인데 실상은 반대이고, 이것은 학교보건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더욱이 순회보건교사마저 없는 미배치 학교들은 상당히 많은 수의 학교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응급의료 취약지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초ㆍ중ㆍ고 학교 21.9%가 보건교사 미배치 상태로 사실상 방치돼 있고, 순회 보건교사도 없는 학교가 1598개교로 1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의료체계가 열악하고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군소도시 및 농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과 강원은 보건교사 미배치교가 45%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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