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정 의원, 임금피크제대상↑ 신규채용은↓ 정책적 실익 없어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원 취지였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실익은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의원실이 임금피크제 감액재원 분석 결과, 출연연의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2016년 434명 올해 538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고 감액재원도 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출연연 신규채용은 2014년 755명, 2015년 750명, 2016년 678명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정책적 실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공공기관은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것과 달리 출연연은 정년연장 없이 임금삭감만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오세정 의원은 “출연연 연구원의 신규채용시 학력과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출연연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공공기관과 함께 임금피크제와 같은 정책이 일률적으로 적용돼서는 안될 것”이라며“정년 연장 없이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출연연 연구원에게 임금감소라는 불이익만 줬을 뿐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폐지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