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 내집마련ㆍ출산양육 자신감 가장 낮아…‘다중격차’에 신음”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우리나라 청년세대가 내집마련과 자녀출산ㆍ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와 자녀출산이 가장 어려운 난제로, 안정적인 주거없이 자녀출산과 육아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경 박사는 27일 노동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승택)이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17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청년세대 이행기 삶의 자신감 수준과 영향요인’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한국노동패널 제19차 가구, 개인, 청년층부가조사 자료의 만15~34세 청년층 응답자(3225명) 중 조사시점 기준 중고등학생을 제외한 2563명을 대상으로 인간관계, 일자리, 내집마련, 출산 및 양육 등 5가지 항목에서 자신감을 조사해 비교 분석했다. 자신감은 5점 척도로, 매우 자신 없다(1점)에서 매우 자신 있다(5점)로 측정했다.

분석결과, 5가지 항목 중 인간관계(3.63점)에 대한 자신감 점수가 가장 높고, 내 집 마련과 출산 및 양육(3.19점)이 가장 낮았다. 연애 및 결혼(3.39점), 일자리(3.26점)는 각각 2,3번째로 점수가 높았다.

김지경 박사는 “‘청년정책=일자리정책’이라는 틀로 일자리 문제와 주거문제를 분절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생애주기를 바탕으로 20대 초중반 노동시장 진출시기에는 일자리정책에 무게중심을 두고,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청년들에게는 주거정책에 무게를 싣는 등의 방식으로 생애주기의 흐름에서 주요정책의 구성비율을 조정하는 포괄적 청년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세대의 삶의 자신감은 교육수준, 가구소득, 취업 및 정규직여부에 따라 격차가 컸다. 교육수준별로 고졸이하(3.11점), 전문대 재학(3.36점), 전문대 졸업(3.27점), 4년제 대학 재학(3.43점), 4년제 대학 졸업(3.36점), 석사 재학 이상(3.56점)으로 고학력일수록 자신감이 높았다. 취업자(3.41점)가 미취업자(3.23점)보다, 정규직(3.50점)이 비정규직(3.23점)보다 자신감이 높았다. 연평균 가구소득별 자신감은 3000만원 미만(3.13점), 3000만원~4000만원 미만(3.28점), 4000만원~5000만원 미만(3.39점), 5000만원~7000만원 미만(3.38점), 7000만원 이상(3.44점)의 순서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의 격차가 구조화되고, 다시 각 영역의 불평등한 요소가 서로 작용하는 ‘다중격차’의 문제가 청년세대에 집약적이고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세대들이 이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청년층 고용율(43.4%)이 낮고, 취업자 10명 중 3~4명, 특히 고졸자의 4~5명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1.3%라는 사실에 비추어본다면, 상당수의 청년들이 삶의 자신감을 높이는 요인을 갖지 못하고 배제되어 있다.

김 박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과 미혼상태는 자신감을 낮추는 공통적인 요인이고, 높은 교육수준과 취업상태, 정규직은 자신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비정규직화 되어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고졸 청년들의 삶에 대한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