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文대통령 연내 방중 추진 -관계개선 골자로 한 공동성명 나올지도 [헤럴드경제=이정주ㆍ문재연 기자]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끝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2기가 출범하면서 한중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와 관련된 경제 보복 조치 등이 누그러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 소식통은 27일 “내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방중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늦어도 12월 중순 전에 방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중 최대 외교현안으로 떠오른 사드 문제를 놓고도 물밑 접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 사드갈등을 봉합한다면 문 대통령의 연내 방중 및 시 주석의 내년 초 방한 논의를 본격 개시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양국 모두 동의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양국 입장을 정리하고 협력기조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핵문제 없이는 사드 문제를 논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사드문제를 봉합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중국 당국이 사드배치가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범했다는 내용의 합의문 또는 공동성명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19차 당대회 이후 한중관계는 표면상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대회 직전 한일 양국은 통화스와프 연장에 합의했다. 2015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단됐던 한중 국방장관회담도 열렸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경 발언을 앞장서 해온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최근 다양한 분야의 한국 관계자들을 만나 양국 관계 개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현재 양국 관계의 발전이 맞닥뜨린 장애물을 극복하길 원한다”고 관계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한중 관계의 급속한 개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이번 당대회에서 중국이 공세적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힌 만큼, 아시아 주변국가인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사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바꾸진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다만 중국이 외교 전략을 수정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면 양국 관계에 대한 얘기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우리가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중국이 이를 수용하면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지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제 2의 사드문제가 안터진다는 보장이 없다. 북한이 도발하는 등 북미 간 긴장 등이 한국내 미 전략자산 추가배치로 이어지면 중국은 반발하면서 기존의 사드문제까지 연계로 폭발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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