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원회, 12월 대통령 참석 저출산대책 대국민 보고대회

김상희 부위원장 “일과 생활 양립할 수 있게 할 것”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음달 중순에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취임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2월 중순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보고대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공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공공보육 40% 확충, 비정규직 등으로 육아휴직 확대 등 새정부의 저출산대책들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가가 강제로 여성에게 난관수술을 시켰듯이 여성의 몸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추진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많은 저출산 대책이 나왔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도 정부가 나서서 ‘출산율 떨어졌으니, 국가경쟁력을 위해 여성이 아이 낳으라’는 식으로 접근한 것도 주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남녀가 함께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권리와 부모의 보호 아래 자랄 아동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도 실패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말도 관료주의적 시각이 스며들어있고 저출산이란 용어 자체도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참에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른바 ‘3포 세대’로 불리는 지금의 청년세대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 기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무엇보다 결혼 자체를 꺼리게 하는 심각한 주거비 부담과 일자리 문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아실현 욕구가 강해진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회 전반적으로 ‘일과 생활’을 양립할 수 있게 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