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의원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악할 발언이라며 심 부의자의 사퇴와 자유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ㆍ사법기관을 향해서도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은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심 의원은 발언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거론하며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문제의 발언을 했다.
심 의원은 1980년대 대학생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운동권 출신의 비박(비박근혜)계 5선 의원이다.
특히 지난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한 전력이 있어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에 불복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심 의원의 사과와 국회부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아무리 한국당 소속이라지만 5선 국회부의장으로서의 발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국민을 우롱한 발언”이라고 논평했다.
또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 운운은 결국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것이자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불손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전두환ㆍ노태우 등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한 세력과 같다고 보는 것이냐”며 “금도를 넘었다”고 성토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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