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과열 수주전…클린선언 ‘헛구호’

수원 ‘영통2구역’ 고액이사비 등장 건설업계, 내년 수주절벽 예상 “타 사업장은 받았다는데…” 조합 무리한 요구에 ‘속수무책’

수원 ‘영통2구역’(매탄주공4ㆍ5단지) 재건축 시공권 수주전에서 또 다시 고액의 이사비 제안이 등장한 것은 기존의 수주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입법ㆍ행정 공백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방증하는 사례라는 지적도 있다.

GS건설ㆍ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롯데건설은 영통2구역 시공권 수주전에서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의 가구당 이사비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해 ‘이사비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자정 결의를 깨뜨렸다. 아직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실비 이상의 이사비를 제공하지 말라는 취지의 국토교통부 고시에 위배된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수주전 과열이 이같은 무리수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통2구역은 수원 중심가에 있는 매탄주공4단지(1200가구)와 5단지(1240가구)를 통합 재건축하는 것으로 예상공사비가 8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다. 이에 본격적인 입찰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건설사가 눈독을 들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년 수주 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일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이 과열된 것”이라며 “한 건설사가 이사비를 제시하면 경쟁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자정 결의를 하기는 했지만 조합의 요구를 거스를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영통2구역의 경우 조합 측에서 1000만원 이하의 이사비를 제시하라고 각 건설사들에게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ㆍ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관계자는 “지난해 시공사 선정을 했던 영통1구역에서 이사비 1000만원 무상 지원, 2000만원 대여를 받았기 때문에, 2구역에서도 비슷한 수준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조합이 원청업체나 마찬가지여서 시공사는 ‘을’일 수밖에 없다”며 “조합의 요구를 건설사가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자정 결의만 내세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입법 및 행정 조치 지연으로 혼란이 생긴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단계여서 적용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사비 기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애매한 상황에서 수주도 해야겠고, 자정도 해야하다보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반포주공1단지에서 제안된 이사비 7000만원은 누가봐도 상식에 어긋난 것이었는데, 지자체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선이 적정한 이사비라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입법이 돼 있지 않더라도 당국이 행정지도를 통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