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오민석 판사를 향한 냉소적 여론에 대해 “적폐몰이가 시작됐다”라며 사법부를 향한 맹목적인 비난 자제를 주문했다.

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오민석 판사가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구속영장 기각했다고 또 적폐몰이가 시작되는군요. 양심 지키고 살기 참 어려운 대한민국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사법부 적폐몰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갈을 하셨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재판 비난말라!’라며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앞서 오민석 판사는 최윤수(50)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오민석 판사는 2일 새벽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전 차장은 귀가했다.

이로써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 조직의 불법사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영 등과 관련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올라가던 수사도 암초에 걸렸다.

이번 기각결정에 대해 친여권 성향의 네티즌은 노골적인 비난마저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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